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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윤효용 기자=지난 시즌 리그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가 홈에서 새로운 챔피언 리버풀의 우승을 축하한다.

맨시티는 26일 오전 4시 15분(한국시간) 영국 런던 스탬포드 브릿지에서 열린 2019-20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31라운드 첼시 원정 경기에서 1-2로 패했다. 이로써 2위 자리는 유지했지만 리버풀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며 챔피언 자리를 내줬다. 

맨시티는 이날 경기에서 실수를 유발하며 첼시에 선제골을 내줬다. 전반 36분 귄도안과 벤자민 멘디의 사인 미스로 퓰리시치의 돌파를 허용했고, 이것에 선제 실점으로 이어졌다. 후반 10분 케빈 더 브라위너의 환상 프리킥 골로 따라갔지만 후반 32분 페르난지뉴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결국 결승골을 내줬다. 

맨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과 함께 지난 2017-18시즌, 2018-19시즌을 연속으로 우승했다. 특히 2018-19시즌에는 리버풀과 마지막 라운드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우승 경쟁 끝에 승점 1점 차로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초반부터 페이스가 떨어지면 리버풀에 왕좌를 내주게 됐다. 리버풀이 승점 2점만 쌓으면 우승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무너지며 리버풀의 조기 우승을 앞당겼다.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해 각 리그에는 리그 우승 팀을 축하하는 ‘가드 오브 아너(Guard Of Honor)라는 전통이 있다. 우승 확정 다음 경기에 상대 팀 선수들이 도열해 박수로 우승을 축하한다. 우승자에 대한 존중과 경의를 위해서다. 

맨시티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었지만 첼시 원정을 넘기지 못하면서 새로운 챔피언의 등극을 홈에서 축하하게 됐다. 오는 7월 3일 맨시티는 새로운 챔피언의 입장을 박수로 맞는다.

사진=게티이미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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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여중생들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데다 성폭력까지 저지른 10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A군의 신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년간 공개·고지한다.


그루밍 수법으로 접근…동영상 약점 잡자 돌변

2017년 고교를 자퇴한 A군은 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여중생 3명에게 접근했다. 여중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해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수법을 동원했다.

피해 여중생들에게서 다수의 동영상을 확보하자 A군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자신이 요구한 대로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갖고 있는 동영상을 부모와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피해 여중생들을 협박했다. 문화상품권을 보내면 더는 질척거리지 않겠다고 공갈·협박해 금품도 갈취했다.

이런 방법으로 A군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여중생 3명으로부터 58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를 미끼로 일부 피해자는 성폭행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여중생들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지난해 2월부터 그해 9월까지 38차례에 걸쳐 87만원 상당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기도 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친구들에게 49개의 성 착취 동영상 파일을 전송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573개의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동영상을 보관하는 등 음란물 소지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7개월간 210여차례 반성문도 안 통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210여차례에 걸쳐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것은 물론 추행하고 음행을 강요하는 등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했다”며 “심지어 음란물 중 일부를 판매·배포하고 이를 빌미로 일부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동영상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이상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될 수 없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A군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군과 검찰 측은 1심의 형량 등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반성문 210차례 썼지만..법원 “약점 잡아 잔혹 범죄, 엄벌 필요”

온라인 그루밍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온라인 그루밍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여중생들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해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A군의 신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년간 공개·고지한다.

그루밍 성범죄란(CG) [연합뉴스TV 제공]
그루밍 성범죄란(CG) [연합뉴스TV 제공]

◇ 동영상 촬영 약점 잡자 ‘돌변’…성 착취물 요구하고 성폭행까지

2017년 고교를 자퇴한 A군은 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여중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3명의 여중생에게 접근한 A군은 피해 여중생들에게서 다수의 동영상을 확보하자 돌변했다.

A군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 여중생에게 ‘동영상을 부모와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며 자신의 요구대로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라고 협박했다.

때로는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더는 질척거리지 않겠다’며 공갈·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군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여중생 3명으로부터 58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받았다. 이를 미끼로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까지 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 여중생들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A군은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8차례에 걸쳐 87만원 상당을 받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에 사용하기도 했다.

일부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친구들에게 49개의 성 착취 동영상 파일을 전송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573개의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동영상을 보관하는 등 음란물 소지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기록 삭제해주겠다"(CG) [연합뉴스TV 제공]
“기록 삭제해주겠다”(CG) [연합뉴스TV 제공]

◇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갈수록 교묘·집요…엄벌 불가피”

A군은 작년 10월부터 7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210여차례에 걸쳐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것은 물론 추행하고 음행을 강요하는 등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했다”며 “심지어 음란물 중 일부를 판매·배포하고 이를 빌미로 일부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동영상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이상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될 수 없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A군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A군과 검찰 측은 1심의 형량 등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2018년 6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2018년 6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 단독 사용으로 인한 폐 질환 피해자 11명 전원과 ‘피해지원’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흡입 독성이 있는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제조·판매에 관여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옥시가 피해자와 합의한 액수·조건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피해지원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는 흡입 독성이 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넣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옥시가 지급한 피해자 1인당 평균 합의액은 7억1000만원이다. 사망자는 9억9000만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5억2000만원이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추가 치료비 발생 시 옥시 측에 청구할 수 있다.

기업 측은 실리 챙기려 ‘피해지원’?

피해지원금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2 대 1 비율로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측 합의는 삼성전자와 삼성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사이 중재를 맡았던 법무법인 지평이 담당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재판에서 가습기메이트와 사상자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두 기업은 형사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흡입 독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SK케미칼은 옥시의 가습기 원료였던 PHMG 제조사였지만, 여전히 재판에서 “PHMG가 가습기 살균제에 쓰일 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료 제작만 해줬을 뿐이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SK케미칼·애경산업은 법적인 제조·판매 책임을 전제한 ‘배상’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를 둘러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법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 SK케미칼·애경산업은 ‘피해지원’을 택해 실리를 챙겼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지원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법적 책임은 비껴간 이례적인 합의”라고 했다. 그는 “향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해졌을 때 피해지원을 한 사실을 양형 사유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피해자 지원을 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SK케미칼·애경산업은 합의 과정에서 ‘합의’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렸다고 한다. ‘형사 책임 인정’으로 해석될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형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껄끄러워 서둘러 피해지원 합의를 했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이 2019년 7월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열린 주요 재판을 가습기메이트 피해자들이 참관했다. 일부 피해자는 재판 때마다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가습기메이트 피해자 가족들은 합의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측에 언론 인터뷰를 비롯한 공개적 의견 표명 자제 등을 직·간접적으로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배상 대신 피해지원 방식을 고집하면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남아 있다. 기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만 피해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당국이 별도 세금을 매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파워볼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폐 손상 피해자 11명으로 피해지원 대상을 제한한 것도 논란이 됐다. 정부 통계를 보면 가습기메이트 단독 사용자 중 천식 환자 28명은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천식 환자를 모두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피해인정을 했더라도 폐 손상 외 질환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피해지원 합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K케미칼 측은 피해지원 합의 과정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애경산업 측은 “지금은 (피해지원과 관련해) 드릴 말씀과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배상 적용 질병 확대되나

천식처럼 폐 손상 이외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범위를 확장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인정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범위가 넓어져야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배·보상 규모도 확대될 가능성이 열린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이 안 된 대표 사례가 피부질환이다. 가습기메이트 사용으로 피부질환을 주장하는 피해자는 있지만, 아직 정부는 공식 피해인정을 하지 않았다.

최근 입수한 논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건강 영향에 대한 고찰,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을 중심으로>를 보면 공기 중에서 CMIT/MIT에 노출돼 피부질환을 앓는 해외 사례가 소개됐다. CMIT/MIT는 가습기메이트 원료다. 이 논문은 6월 말 발간되는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다.

논문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CMIT/MIT 사용으로 인한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질환 유병률을 약 3~8% 정도로 본다. 논문에는 수용성 페인트가 칠해진 벽에서 증발한 CMIT/MIT가 피부에 흡수돼 전신 알레르기 습진, 천식 반응까지 유발한 해외 사례가 나와 있다. 논문은 냉각탑 관리자, 초음파 겔을 사용하는 간호사 등 직업적으로 CMIT/MIT에 노출돼 피부질환을 앓은 사례도 소개했다. CMIT/MIT 제조 공정에서 호흡기 노출로 인해 기침·천명 등 증상이 나타난 천식 환자 2명도 유럽에서 발견됐다.FX시티

논문에는 가습기메이트 제품별 농도가 크게 차이나게 제조된 정황도 담겼다. 연구진이 가습기메이트 제품 33개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제품별 CMIT/MIT의 농도 범위는 4.5~263.7ppm이었다. 제품별로 농도 차이가 최대 58.6배까지 발생했다는 의미다. CMIT/MIT의 공기 중 증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제품별 농도 차이가 컸다.

가습기 살균제의 CMIT/MIT 농도는 짙어질수록 인체에 유해하다.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1994년 9월 가습기메이트 개발 담당 유공 소속 연구원은 제품의 CMIT/MIT 농도 설정 시 인체 안전계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유공은 SK케미칼 전신이다.

서울 왕성교회 집단 감염…선별진료소 운영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왕성교회 집단 감염…선별진료소 운영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가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의 한 결혼식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감염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파워볼

27일 서울시와 마포구에 따르면 왕성교회 관련으로 전날 확진된 20대 여성(노원구 46번)이 지난 일요일인 21일 오전 10시 47분부터 12시 49분까지 합정 웨딩시그니처(서교동 378-7)를 방문했다.

이 환자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지만, 식사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었다.

마포구는 “21일 11시 합정 웨딩시그니처 2층 트리니티홀 예식 참석자 중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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