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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궁금했어요. 우리가 2년 전에 다뤘던 기억이 나면서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 손수호> 네. 어제 항소심 판결 선고됐죠. 2009년 제주 보육교사 강간살인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제주도 내 미제 사건이었는데, 경찰이 돼지와 개를 이용한 동물실험까지 하면서 증거를 모았고, 결국 사건 발생 9년 만에 택시기사 박 모씨가 구속 기소됐죠.

◇ 김현정> 2009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사건 발생 9년 만에 기소했어요. 그리고 돼지, 개 동물실험이 증거로 쓰여서 화제가 된 사건. 그런데 2심에서도 무죄.

◆ 손수호> 2018년 검찰 통계에 따르면, 형사재판 1심 무죄율이 0.79%입니다. 거의 다 유죄판결 받는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번처럼 구속돼서 재판 받다가 1심 무죄 판결 받는 경우는 1년에 130명 정도예요.

◇ 김현정> 그거밖에 안 돼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작년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 나왔고요. 검사가 불복해서 항소했지만, 어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무죄 판결이 유지됐어요. 지금까지는 검찰의 완패죠. 범인 잡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법원 판결의 배경과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하겠죠.

◇ 김현정>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주십시오. 제주도 보육교사 강간살인 사건. 2009년 그때로 돌아가겠습니다.

◆ 손수호> 2009년 2월 1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날짜가 중요합니다. 2월 1일.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 모씨의 연락이 끊기고 일하던 어린이 집에도 출근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실종 일주일 후 농업용 배수로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이춘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의 한 장면과 비슷하다고 해서 ‘제주 판 살인의 추억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죠.

◇ 김현정> 그럼 우선 연락이 끊긴 그때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보면 되겠네요. 그날 있었던 일을 살펴보죠.

◆ 손수호> 실종 전날 밤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다가 중간에 차에서 내려서 새벽 3시경 남자친구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3분 만에 싸우고 나와서 집에 돌아가려고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두 번 걸었어요. 하지만 당시 깊은 밤이었기 때문에 배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통화 1분 후인 새벽 3시 8분경 114에 전화를 걸었어요.

◇ 김현정> 114에는 왜요?

◆ 손수호> 다른 콜택시 회사 전화번호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 아니었을까 짐작됩니다.

◇ 김현정> 그때 그 기록 같은 건 안 남아있어요? 통화기록이라든지.

◆ 손수호> 114에 전화 걸었다가 1초만에 바로 끊었어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새벽 4시 4분에 전화기 전원이 꺼졌다고 알려지기도 했죠. 이후 실종 5일 만에 지갑, 수첩,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핸드백이 발견됐고요, 실종 7일 만에 배수로에서 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당시 사체에 정액 반응은 없었어요. 하지만 입고 있던 치마가 허리 위로 들쳐져있었고, 찢어진 레깅스와 팬티가 사체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 무죄 판결 받은 그 택시기사가 사건 발생 당시에도 유력한 용의자였죠.

◆ 손수호> 네. 경찰은 피해자가 평소에 이용하던 그 회사가 아닌 다른 콜택시 회사 전화번호를 물어보려고 114에 전화 걸었는데, 마침 전화 걸자마자 그곳을 지나던 일반 택시가 있어서 그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봤습니다.

◇ 김현정>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콜택시 부르려다 저기서 빈 택시 오면 전화 그냥 끊고 콜 안 부르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본 거네요.

◆ 손수호> 네. 경찰은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가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을 걸로 보고, 그 예상 이동 경로에 있는 CCTV 영상을 통해서 노란색 캡등을 부착한 흰색 NF 소나타 차종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런 택시는 당시 제주 시내 법인택시 1,359여 대 가운데 18대밖에 없었어요.

◇ 김현정> 아. 그런데 CCTV 영상이라 함은 그 여성이 타는 걸 포착한 영상은 아니고요.

◆ 손수호> 네. 그런 영상은 없습니다.

◇ 김현정> 이런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경로상에 있는 CCTV를 본 거다.

◆ 손수호>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피해자가 탄 그 택시가 일단 집으로 향했고, 사건 후 제주 시내로 다시 돌아왔을 거라고 추정한 겁니다. 예상이죠. 그 부분도 추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김현정> 아무튼 제주 시내에 18대밖에 없는 그 택시.

◆ 손수호> 네, 그래서 그런 택시의 운전자 중 한 명인 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즉, 박 씨가 택시에 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목 졸라 살해했다고 보고 여기에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예상 경로 CCTV 영상으로 택시 확인한 것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서 택시기사 박 씨가 유력한 용의자가 된 건가요?

◆ 손수호> 첫째. 한겨울 새벽 3시에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택시가 유일했다. 둘째, 당시 박 씨가 운전한 택시의 이동경로와 시간을 CCTV로 확인해 보니, 피해자의 실종과 사망에 대한 추정과 딱 맞아떨어진다. 셋째, 박 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시간에 이 씨가 아닌 다른 손님을 태우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주장했지만, 그 경로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을 보니 박 씨의 택시가 촬영되지 않았다.

◇ 김현정> 나름 알리바이를 얘기한 게 있군요. ‘나는 이쪽이 아니고 저쪽으로 갔어요.’라고 주장했는데, 거기 CCTV에는 이 택시가 없었다?

◆ 손수호> 네. 그리고 넷째, 박 씨가 경찰에 출석할 때 1월 31일과 2월 1일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삭제했다.

◇ 김현정> 사건이 벌어진 게 2월 1일 새벽이잖아요. 그럼 박 씨가 실종일 그리고 그 전날 통화 내역을 삭제한 거네요.

◆ 손수호> 다섯 번째, 그때 박 씨가 모텔방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수사가 시작되자 각기 다른 여성 2명에게 모텔 방 정리를 부탁했다. 그리고 거기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까지.

◇ 김현정> 이런 내용만 들어도 곧바로 기소 가능한 수준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풀려날 수 있었죠?

◆ 손수호> ‘사망 추정 시각’ 때문입니다. 사체가 2월 8일 13:50경 발견됐는데요, 당시 부검의는 사체 발견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거라고 봤어요. 사체의 직장 온도, 모발에 남아 있던 샴푸의 향, 시반의 강도나 형태, 장기의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한 건데요. 그렇다면 실종 후 5일 이상 지난 2월 7일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게 되죠. 그런데 택시기사 박 씨에게는 그날의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실종 당일의 수상한 행적 때문에 용의선상에 올랐던 택시기사 박 씨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그날의 알리바이가 분명히 있었던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혐의를 벗었고 얼마 후 제주를 떠났죠.

◇ 김현정> 그런데 다시 체포됐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되면서 미제사건팀 신설해서 다시 조사했는데요. 특히 사망 추정 시각을 다시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김현정> 그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 손수호> 만약 실종 직후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당시 행적이 의심되는 박 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경찰은 당시에도 여전히 박 씨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 김현정> 그래서 사망 시각이 중요했고, 동물실험까지 한 거잖아요.

◆ 손수호> 맞습니다. 시신 발견 장소에서 당시 상황과 유사한 기상 상황과 배수로 환경 등을 만들어서 부패 정도를 실험했어요. 돼지와 개 사체를 이용해서 네 차례 실험한 결과, 특수한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서 사체의 부패가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최초 부검의의 의견처럼 실종 후 5~6일 사이에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실종 당일 살해당했을 거라고 본 거죠.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 손수호> 네. 그리고 또 다른 과학수사 결과도 얻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뭡니까?

◆ 손수호> 미세섬유. 국과수가 새로운 분석 기법을 사용했어요. 그날 박 씨가 입고 있던 옷에서 검출된 진청색 면 섬유와 유사한 미세섬유 증거를 피해자의 신체와 가방에서 발견한 겁니다. 이 증거는 당시 피해자가 박 씨의 택시에 탑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박 씨가 살인범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김현정> 잠깐만요. 피해 여성 가방에 그 택시기사가 입고 있던 옷의 면 섬유가 그러니까 쉬운 말로 실오라기 같은 거?

◆ 손수호> 실오라기는 너무 커요. 발견된 건 미세섬유입니다.

◇ 김현정> 거의 먼지 수준으로 봐야겠네요.

◆ 손수호> 이걸 근거로 체포영장을 받았고 행방을 추적해서 어렵게 체포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체포는 했지만 구속영장은 또 못 받았잖아요.

◆ 손수호> 당시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비록 택시기사 주장에 모순되는 점도 있고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건데요. 그래서 경찰이 7개월에 걸쳐서 증거를 보강했고 결국 구속영장을 받아냈습니다.

◇ 김현정> 받긴 받았군요. 그때 새로 발견한 증거는 뭐예요?

◆ 손수호> 이때 역시 미세섬유 관련 증거가 더 나왔는데요.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섬유와 유사한 섬유가 추가로 발견됐고요. 또 뒷좌석과 트렁크에서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무스탕 점파에 달려 있던 동물 털과 비슷한 것도 발견됐죠. 물론 이것도 직접증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할 증거가 추가된 점을 고려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렇게 사건 발생 후 긴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박 씨가 구속됐고요, 검찰이 작년 1월 박 씨를 강간살인으로 기소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오랜 시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겨우 용의자 특정하고 체포했다. 그런데 구속영장도 한 번 기각됐다가 재청구해서 받았다. 그리고 재판에서 또 뒤집힌 거예요.

◆ 손수호> 네. 작년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 나왔어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습니다. 검사가 불복해서 항소했지만 어제 항소가 기각됐어요. 2심도 무죄가 맞다고 본 거죠. 재판을 받은 피고인 박 씨가 어제 판결 선고 후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론과 검찰, 경찰 모두가 나에게 족쇄였다. 그들이 나의 모든 것을 잃게 했다.”

◇ 김현정> 한 마디로 ‘난 누명 쓰고 너무 오랫동안 고생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누명을 씌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범인 잡고 싶은 거지.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경찰이 의심을 했을 법 하거든요.

◆ 손수호> 혐의 벗고 제주도를 벗어나서 부산,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지역에서 생활했는데, 그때부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기도 했고요. 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안 받아서 면허가 취소됐고, 새로 면허 취득 안 했거든요.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하지 않고 동거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 김현정> 잡히기 전까지 말씀인 거죠?

◆ 손수호> 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목격자도 없고 직접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제출한 간접 증거들을 종합할 때 이런 부분들이 증명돼야 돼요.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첫째. 택시기사 박 씨가 피해자를 태우고 검사가 주장하는 그 운행 경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둘째. 박 씨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배제돼서, 박 씨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살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야 한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당신이야!’라고 직접적으로 찍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씩 배제시키다 보니 당신밖에 안 남네’ 그게 확실하네. 이렇게 돼야 하는데, 실패했다는 거군요.

◆ 손수호> 그런 확신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무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구체적인 무죄의 근거들을 하나하나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우선 사망 시각이 중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검사는 실종된 그날 새벽 바로 살해됐다고 한 건데. 법원이 이 부분부터 다르게 봤습니까?

◆ 손수호> 우선 사체보다 먼저 발견된 수첩이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체에도 빗물이 흐른 듯한 흙먼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2월 3일에 비가 왔고, 그 후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따라서 2월 3일 이전 사망했을 것으로 법원은 봤어요. 그런데 박 씨가 범인인지 판단하기 위해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실종 당일인 2월 1일 새벽 사망 여부잖아요. 1심에서는 2월 1일 새벽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 김현정> 2심은요?

◆ 손수호> 2심은 다르게 봤어요. 경찰이 공들인 동물실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또 네 번 실험해서 그 중 하나의 결과만 제출했는데, 나머지는 본인들이 보기에도 오류가 있다고 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으로 결과를 검증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와 위 내용물을 보더라도 실종 당일 새벽 4시경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이후 사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봤죠.

◇ 김현정> 그 얘기는 ‘그날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두 개가 다 가능하다 그러니 단정 못 한다’ 이거군요.

◆ 손수호> 법원의 판단 논리죠.

◇ 김현정> 그러면 법원은 아예 피해자가 그 택시를 안 탔다고 본 겁니까?

◆ 손수호> 정확히 말하면 ‘그 택시에 탑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제3자가 운행한 차량 또는 다른 택시에 탑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김현정> 그런데 과학수사 결과 미세섬유 나왔다면서요?

◆ 손수호> 나왔죠.

◇ 김현정> 피해자 가방에서 그 택시기사 옷의 미세섬유가 나오려면, 택시에 타는 것 말고는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 손수호> 피해자 신체에서 진청색 면 섬유가 검출되긴 했어요. 그리고 그날 택시기사 박 씨가 진청색 남방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그게 대량으로 생산되는 섬유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피고인의 옷에서 나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유사하다. 하지만 동일한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김현정> 그 옷이 이 사람 한 사람한테만 팔린 게 아니지 않느냐?

◆ 손수호> 그렇죠. 감정인도 그런 취지로 말했고요. 또 그 외에 피해자의 신체에서 택시기사의 옷도 아니고 피해자의 옷에서 온 것도 아닌 다양한 섬유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섬유로 구성된 옷을 입은 제3의 인물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반대로 택시에서 피해자의 옷을 구성하는 섬유가 나오기는 했지만, 택시는 여러 사람이 타기 때문에 그게 꼭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옷에서 나온 섬유일 수도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굉장히 어렵게 증거들을 찾아냈는데 단정할 수 없다고 해 버리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네요.

◆ 손수호> 사실 미세섬유 관련해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가 두꺼운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있었어요. 특히 어깨는 외부에 노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서 진청색 면 섬유가 발견됐어요. 그렇다면 이건 오히려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진청색 면 섬유가 택시기사 옷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증거 아닐까.

◇ 김현정> 그렇게도 해석 할 수 있겠네요.

◆ 손수호> 또 있어요. 피해자 옷을 구성하는 섬유가 택시 뒷좌석에서 발견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외에 트렁크, 운전석, 조수석에서도 발견됐거든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앉고 트렁크에도 들어갔다는 건가?

◇ 김현정>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손수호>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런 생각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살인한 다음 이렇게 저렇게 옮겼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법원은 그렇게 안 본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요?

◆ 손수호> 트렁크에서 무스탕 점퍼에 달려있던 동물 털과 비슷한 게 발견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 설명 안 된다고 봤습니다. 왜냐? 검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두 명의 신체 접촉 과정에서 동물 털이 옷에서 빠졌고, 피해자의 가방에 붙었는데, 택시기사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그 가방을 트렁크에 옮겨놨기 때문에 트렁크에서 동물 털이 발견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건 무리한 주장이고, 증거도 없지 않는가?’라고 했죠.

◇ 김현정> 결국 그 택시에 안 탔다는 건가요?

◆ 손수호> 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 김현정> 단정할 수 없다. 탔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 손수호> CCTV 영상도 흐릿했고, 촬영 판독기에 오류 정황도 있었다고 봤어요. 그리고 2심 법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사건 발생 초기 어떤 개인택시 기사의 제보가 있었어요. 문제의 2월 1일 새벽 3시경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집 근처에서 피해자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태웠다.

◇ 김현정> 소름이야.

◆ 손수호> 10분 정도 걸려서 3km쯤 이동해서 한 어린이집 앞에 그 여성을 내려줬다.

◇ 김현정> 제보자가 나타났어요?

◆ 손수호> 유류품 발견 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심 법원이 이 제보 이야기를 판결문에 적었어요. 그러면서 법원은 그 승객이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시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손수호> 그리고 피해자 사체의 손에서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는데도, 박 씨 택시 차량이나 집에서 발견한 물건, 옷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세섬유가 신체 접촉의 증거라면 피해자 사체의 손가락이나 손바닥, 손등에서 미세섬유가 검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죠.

◇ 김현정> 이렇게 돼서 2심에서도 무죄 판결 나온 건데.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은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법원은 알리바이에 대한 변명을 믿을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범죄 사실 증명이 없다고 봐서 무죄 판결 내린 건데요. 박 씨 외에 용의선상에 오른 다른 인물이 없기 때문에 만약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영구미제로 남은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증거에 대한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죠. 대법원의 판단은 어떨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 김현정> 못 다 한 이야기가 길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꿀쇼로 좀 더 이어가고요. 손 변호사와 인사나누죠. 고맙습니다.

오늘(9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노동계 “최저임금 올려야” vs 경영계 “못 버틴다”
文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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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을 놓고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410원(1.2% 삭감)이다. 금액 차이는 1590원이다.

노동계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컸던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이날 전원회의에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심의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일 이날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이 수정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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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2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동결없이 꾸준히 올랐다. 1989년 600원에서 지난해 8350원까지 20년 새 7990원이 인상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저임금 인상은 가속화됐다. 2018년 기준 7530원(전년 대비 16.4% 상승)에서 2019년 8350원으로 10.9% 인상됐고, 올해는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평균 인상률은 약 10% 수준이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으로 인해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을 또다시 인상하게 된다면 적지 않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7일 진행된 5차 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 현장에서는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텨간다. 청년 알바는 하늘의 별 따기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많다”고 호소했다.

서울 양천구 한 편의점 점주 A(38)씨는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아르바이트생을 뽑기보다는 내가 더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도 아니고 1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선 좀 무리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점주가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못한 것 같다. 원래 우리 편의점 주변에도 2~3개의 편의점이 더 있었는데 한 곳은 이미 폐업을 결정한 상태더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도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32.8% 오른 만큼 올해만은 근로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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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작았던 만큼 올해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본부도 부산 동구 부산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3차례 회의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가족 생계가 유지될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이에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 대비 16.4% 인상한 1만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용자 위원은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했고 결국 2.1% 하락한 시급 8천410원을 제시했다”며 “경영계는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직면했다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코로나로 위기에 내몰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라며 “경영계는 7일과 9일 예정된 전원 회의에서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법 취지와 목적에 따라 인상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28)씨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김씨는 “우리나라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최소한 최저임금 1만원은 받아야 한다. 매달 나가는 월세, 식비 등 고정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돈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청년들에게 중요한 문제”라며 “직장만 다니고서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 월급 180만 원도 못 번다. 월급이라도 많이 올려줘야 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8일 국제노동기구(ILO) 글로벌 회담의 ‘글로벌 지도자의 날’ 세션에 영상메시지를 보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일자리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고용 안전망’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간의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OSEN=로스앤젤레스(미 캘리포니아주), 지형준 기자]다저스 더스틴 메이 /jpnews@osen.co.kr

[OSEN=이상학 기자] LA 다저스 투수 유망주 더스틴 메이(23)가 159km 강속구를 뿌렸다. 다저스가 지난겨울 류현진(토론토)과 FA 협상에 미온적이었던 이유를 증명해낼까. 파워볼실시간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8일(이하 한국시간) 다저스 팀 훈련 소식을 전하며 메이에 대한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코멘트를 전했다. 로버츠 감독은 “지난 주말 메이가 타자 상대로 99마일(약 159km)짜리 공을 던졌다. 선발과 구원 어떤 역할도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메이는 지난해 최고 구속 98마일(약 158km)까지 던진 바 있다. 

다저스는 개인 통산 9번째 개막전 선발투수로 확정된 클레이튼 커쇼를 비롯해 워커 뷸러, 알렉스 우드, 훌리오 유리아스까지 4선발은 확정적이다. 코로나19 문제로 시즌 불참을 선언한 데이비드 프라이스의 빈자리를 놓고 로스 스트리플링, 토니 곤솔린 그리고 메이까지 3명의 투수가 경쟁하는 구도다. 

곤솔린이 아직 캠프에 합류하지 못한 가운데 스윙맨으로 선발 경험이 비교적 풍부한 스트리플링이 5선발로 유력하다. 하지만 지난 봄 왼쪽 옆구리 통증에서 벗어난 메이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다. 기존 선발 중 부상 또는 부진 선수가 나오면 메이가 대체 선발로 로테이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OSEN=로스앤젤레스(미 캘리포니아주), 지형준 기자]1회초 수비를 마치고 다저스 로버츠 감독이 메이를 격려하고 있다. /jpnews@osen.co.kr

로버츠 감독은 “메이가 지난해 구원으로 성공적인 활약을 한 것이 도움이 된다. 다양한 옵션으로 쓸 수 있는 다재다능한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며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메이를 기대했다. 메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한 많은 경기에서 팀을 최대한 돕고 싶다. 아직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지 말해주지 않았다. 봄에는 선발투수가 될 준비를 했다. 지금도 그 역할을 준비하고 있지만 무엇이든 준비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메이는 현재 3이닝까지 소화할 수 있는 상태로 개막 전까지 5이닝을 던질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셧다운 기간 체인지업과 커브를 다듬으며 강속구를 살릴 수 있는 변화구에 집중했다. 

198cm, 81kg 장신의 우완 정통파 투수 메이는 다저스가 트레이드 카드로 쓰지 않고 지킨 끝에 지난해 빅리그 데뷔했다. 14경기(4선발)에서 2승3패 평균자책점 3.63. 34⅔이닝 32탈삼진으로 구위를 뽐냈다. 볼넷은 5개에 불과했다. 디비전시리즈에도 2경기 구원등판, 3⅓이닝 1실점으로 역투하며 큰 경기에도 제 몫을 했다. 장차 다저스의 선발 에이스가 될 유망주다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파워볼사이트

투수 유망주 자원이 풍부한 다저스는 지난 시즌 후 FA 자격을 얻은 류현진과 협상에 미온적이었다.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고, 류현진은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갔다. 류현진 떠난 자리를 메워야 할 메이가 다저스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waw@osen.co.kr

[OSEN=로스앤젤레스(미 캘리포니아주), 지형준 기자]1회초 다저스 메이가 역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 오히려 다주택자를 늘렸다는 등의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9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직후 한 발언 내용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반대가 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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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보도는 김 장관이 당시 다주택자는 서둘러 집을 팔라고 했지만 다주택자 수는 역대 최대치로 올랐고, 맞벌이나 신혼부부가 청약을 쉽게 받게 하겠다고 했지만 30대는 사실상 청약 시장에서 밀려났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우선 서울의 다주택 가구의 수와 비중이 2018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8·2 대책과 이듬해 9·13 대책 등에 의한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서울의 다주택가구가 줄었다고 해명했다.

2017년 52만5천가구였던 서울 다주택가구는 2018년 52만가구로 감소했고 비중도 28.0%에서 27.6%로 줄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국 기준으로도 다주택가구의 전년 대비 증가폭은 2017년 4.1%에서 2018년 2.4%로 둔화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청약 당첨자가 연령에 따라 편중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작년 서울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의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중 30대 비중은 35.8%, 40대 비중은 37.3%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당첨자 중 30대의 비중이 39.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현 정권에서 새로운 세제 혜택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과거 정부에서 시행된 제도를 운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등록 제도는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돼 과거 정부에서부터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했다”며 “현 정부에서 세제 감면을 신설한 것은 없고 역대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혜택을 연계하고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풋볼리스트] 유지선 기자= RB라이프치히로 이적한 황희찬이 티모 베르너(첼시)의 등번호 11번을 넘겨받았다.

라이프치히는 8일(한국시간) 레드불잘츠부르크로부터 황희찬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라이프치히와 2025년까지 장기 계약을 맺은 황희찬은 등번호 11번을 달고 뛴다. 11번은 올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베르너가 달던 번호로, 베르너는 최근 라이프치히를 떠나 첼시로 이적했다.파워볼중계

황희찬은 베르너의 공백을 메울 적임자로 꼽힌다. 베르너를 대체할 선수 영입이 필수였던 라이프치히가 밀로스 라시차(베르더브레멘), 아담 흘로제크(스파르타 프라하) 등을 황희찬과 나란히 두고 고민했지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낸 황희찬이 경쟁에서 두 선수를 앞질렀다.

라이프치히의 마르쿠스 코뢰셰 라이프치히 단장은 “황희찬은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공격에선 어느 포지션도 소화할 수 있다. 스피드에 활동량까지 갖췄기 때문에 우리의 공격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며 황희찬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황희찬에게 등번호 11번을 배정했다는 것은 라이프치히 구단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베르너 대체자`라는 수식어는 앞으로 황희찬에게 꼬리표가 되어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황희찬의 라이프치히 이적이 발표되자, 다수의 독일 현지 언론은 `황희찬이 베르너의 공백 메울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저마다의 견해를 내놓았다.

독일 `키커`는 8일(현지시간) “잘츠부르크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황희찬이 라이프치히에 합류한다. 황희찬은 베르너가 떠나면서 생긴 공백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독일 `빌트`도 8일 “황희찬은 빠르고 유연한 선수다. 중앙도, 측면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베르너와 비슷한 스타일이다. 어쩌면 황희찬이 베르너보다 더 활용도 높은 선수일 수도 있다”고 호평을 했다.

하지만 `빌트`는 “황희찬은 결국 베르너의 득점 기록과 비교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득점수는 베르너가 라이프히치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심어준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황희찬이 베르너의 공백을 잘 메웠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선 결국 득점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너는 이번 시즌 리그 34경기(교체출전 1회)에서 무려 28골 8도움을 기록했다.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34골)에 이어 분데스리가 득점 2위를 차지했다. 공격 포인트만 놓고 보면 황희찬도 밀리지 않는다. 황희찬은 2019/2020시즌 잘츠부르크에서 리그 경기에서만 11골 13도움을 기록했다. 하지만 황희찬이 `베르너 대체자`라는 꼬리표에서 자유롭기 위해선 빅 리그에서도 올 시즌 활약을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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