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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내년부터는 주택 구입 자금에서 현금과 대출 비중이 매매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이면 정부가 계좌·세금 정보를 자동 조회한다. 주택 매매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개인정보 조회 대상에 들어간다.

부동산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사람)가 본인이 매수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일반 투자자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9일 정부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위해 정부조직법 직제령과 직제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부동산분석원을 외부 독립기구로 출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국토부 산하에 두기로 결론을 낸 만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치면 설립 근거는 법적으로 마련된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파견인력을 포함해 총 인원은 5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분석원의 기능·역할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실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지만 정부는 별도 법 신설에 무게를 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달 안에 법안을 제출해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계좌정보와 세금정보 조회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다. 범위에 따라서 부동산분석원의 실거래 조사 범위와 기능 강화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임시조직인 국토부 불법행위대응반은 시세 기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당사자 소명자료에 의존해 실거래 조사를 해 왔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적힌 주택 구입 자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구성돼 있거나 대출액이 주택가격 대비 현저하게 많은 경우 은행 계좌정보나 국세청 세금정보를 조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매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도 개인정보 열람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가령 3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액을 차입금으로 조달한 경우 정상 거래인지 복수의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현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평소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국세청 납세 정보를 활용해 허위 여부를 가린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면 자동으로 금융회사가 신고해야 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기준을 참고해 현금 기준이나 시세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FIU는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이 넘는 입·출금 거래가 발생하면 ‘자금세탁’ 의심 건으로 분류해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데 연간 1000만건이 신고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지난해 기준 161만2000건 이뤄졌는데 가운데 이상거래 조사 대상은 전체의 2%인 3만6000건 이었다.

특별법에는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인플루언서와 스타강사의 처벌 기준도 처음으로 들어간다. 국토부가 참고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기준을 보면 자본시장법상 ‘본인이 주식을 매수해 놓고 자기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영향력을 이용해 일반 투자자에게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실제 이익을 보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 부동산 인플루언서도 본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시세조정 목적으로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매수를 권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집회 미뤄달라” 설득하다 논란성 비유..추미애 논란에는 “국민 상처에 소금 뿌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천절 집회’ 연기를 촉구하면서, 해당 집회를 주도하는 강경보수 세력을 “3.1 운동에 나선 선조들”에 비유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간 ‘중도화’를 기치로 한 당내 혁신 작업을 주도하면서 극우·강경보수 세력과는 거리를 둬 왔다.

김 비대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오는 개천절에 또다시 대규모 거리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 한다”며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13만의 우리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돼 가슴이 뭉클하고, 정치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조차 느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의도는 뒤에 이어진 “지금은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코로나를 극복하느냐 무너져 내리느냐를 가늠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이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순간, 부디 여러분의 집회를 미루고 이웃·국민과 함께해 주기를 두 손 모아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간 강경보수에 일관되게 선 긋기를 해온 김 위원장이 이들의 ‘태극기’, ‘아스팔트’ 집회를 3.1 운동에 비긴 점은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집회 연기를 호소하며 “온 국민의 뇌리에 각인된 정권의 반칙과 국정 파탄의 기억은 지워도 지워도 지워질 리 없다. 정권의 과오는 그리 쉽게 도망칠 수가 없다”고 강조하고 “여러분의 절제 있는 분노가 더 많은 후원과 지지를 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오는 추석 명절과 개천절에는 정부 방역 준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강경보수 세력과의 절연 방안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민 모두를 아울러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와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분들도 흡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면 자연적으로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었다.

앞서 “그런 사람들(집회 참석자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 무시해 버리면 된다”(8월 26일), “집회가 야당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8월 18일)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것과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는 답변이었다.

국민의힘, 추미애 공세 지속…”꾀를 내도 죽을 꾀만 내”

야당 지도부는 추미애 법무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법무장관은 누구보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소임이 있으나, 최근 뉴스를 보면 권력을 앞세워 법과 상식을 무시하며 정의를 무너뜨린 행적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특히 “병역 문제라는 국민의 역린을 건드려 놓고도 반성의 기미 없이 국민과 맞서는 비양심적 태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공익제보자까지 고발하고 나서며 사태를 더욱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꾀를 내도 죽을 꾀만 낸다”고 추 장관 측이 제보자 A대령과 방송사를 고발한 것을 비난하는 한편, 전날 공개된 국방부 문서(☞관련 기사 : “추미애 부부, 아들 병가 연장 민원” 문건 공개)를 거론하며 “추 장관이 말한 ‘소설’이 현실이 되고 있다. 입증 책임은 추 장관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추 장관의 행태에 국민은 상처를 받았는데, 이를 수습해야 할 여당 의원들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궤변을 내놓으며 추 장관 방어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 경제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뉴스는 추 장관으로 도배되고 있다”며 “일할 시간도 부족한데 장관이 난국 수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고위공직자의 도리”라고 추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대통령의 침묵은 정의 파괴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이치에 맞는다”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했다.

그는 이날자 <서울신문> 인터뷰에서도 추 장관 관련 논란에 대해 “조국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공정과 정의가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게도 크게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퇴 말고) 무슨 답이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金, 여당 대선주자 싸잡아 “부담스런 사람 없다”

한편 그는 이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특정 사안을 전제로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다”면서도 “추경 하나로 만날 이유는 없다. 추경은 이미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그는 “코로나19에 의지해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을 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며 “박근혜 정부와 크게 구분도 잘 안 된다”고 혹평했다.

여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인물평을 요청받자 그는 “둘 다 여론 지지도가 조금 높다는 것뿐이지 한국이 처한 상황을 분야별로 점검하며 솔직한 비전을 제시한 사람은 없다”며 “특별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없다”,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50% 이상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다만 대선 관련 자신의 역할은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가 나가고 나면 새 지도부가 선출돼 경선 룰을 만들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기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한 시간이 지나면 여기 더 있으라고 해도 남지 않는다”고, 자신의 대선 도전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을 교란하기 위한 소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정당인데 그런 당과 합당해 얼마나 덕을 보겠느냐”, “안 대표가 개별적으로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된다”고 시큰둥한 태도를 보였다.

[뉴스엔 배효주 기자]

tvN ‘롤러코스터 리부트’가 돌아온다.

‘롤러코스터 리부트’는 tvN 개국 공신이자 원조 예능 ‘롤러코스터’의 2020년 버전이다. ‘롤러코스터 리부트’는 기존에 사랑받았던 공감과 웃음 DNA를 유지하며, 동시에 변화된 시대상과 개그 코드에 맞춘 여러 코너의 드라마적 스토리로 몰입도까지 책임진다. 정가은, 문세윤, 송진우, 양세찬, 정신혜 등 연기력과 끼가 출중한 출연진이 합류해 ‘2020 초밀착 생활극’을 만들어 나갈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10월 6일 오후 10시 30분 첫 방송되는 ‘롤러코스터 리부트’의 공식 포스터가 공개돼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다시 돌아온 공감 어트랙션’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7년 만에 돌아온 만큼 더욱 업그레이드된 공감과 웃음 요소를 장착하고,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들을 제대로 몰입하게 할 콘텐츠가 예고된다. 또한 도시 위를 가로지르는 롤러코스터처럼 지친 일상 속 짜릿한 즐거움을 전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티저 영상을 통해 ‘롤러코스터 리부트’의 코너들이 살짝 공개된 바 있다. 가족 구성원의 육아 생활을 짧은 드라마로 보여주는 ‘육아공화국’, MBTI에 따라 명장면을 재해석하는 ‘MBTI 극장’, ‘남녀탐구생활’의 확장 버전인 ‘모두의 탐구생활’, 푸드 드라마를 표방하는 ‘슬기로운 야식생활’ 등의 다채로운 코너 라인업이 화제를 모았다. ‘롤러코스터’의 핵심 목소리 서혜정 성우가 티저 영상에서부터 합류한 사실이 드러나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10월 6일 오후 10시 30분 첫 방송된다.(사진=tvN)

코로나19로 멈췄던 국제대회를 하반기에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리스타트'로 명명한 국제탁구연맹.(사진=ITTF)
코로나19로 멈췄던 국제대회를 하반기에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리스타트’로 명명한 국제탁구연맹.(사진=ITTF)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탁구 국제대회가 재개된다. 4개 대회가 최대한 이동을 자제한 가운데 잇따라 열린다.

국제탁구연맹(ITTF)이 최근 ‘RESTART'(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다)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하반기 국제대회 재개최 방안을 보면 오는 11월 4개 대회를 치른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시와 마카오에서 열린다.

남녀 월드컵과 ITTF 파이널스를 비롯해 신설된 월드 테이블 테니스(WTT) 등 4개 대회다. 경기장과 숙소, 식당 등 모든 시설이 갖춰진 안전한 장소에서 선수들이 대회를 치르게 된다.

이른바 ‘버블 방식’이다. 현재 미국 프로농구(NBA)와 US오픈 테니스 대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된 장소에서 이런 방식으로 열리고 있다.

먼저 월드컵 대회가 남녀부로 나뉘어 웨이하이에서 개최된다. 여자 경기가 11월 8~10일, 남자 경기가 13~15일 펼쳐진다.

이어 ITTF 파이널스가 19~22일까지 역시 웨이하이에서 열린다. 세계 랭킹 상위 16명이 모이는 왕중왕전이다. 다만 국가 별로 4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

이후에는 제 1회 WTT 대회가 마카오에서 25~29일까지 개최된다. 테니스 메이저 대회를 표방한 이 대회는 종목 인기에 비해 상업적으로 저평가된 탁구를 살리기 위해 신설됐다.

WTT 대회는 기존 국제대회처럼 수십 개 테이블을 설치하지 않고, 4개까지만 운영해 집중도를 높일 참이다. 여기에 팬들의 관심이 커지는 저녁 시간대에는 테이블을 1개만 운영한다.

ITTF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 고심 끝에 내놓은 WTT는 향후 탁구 국제대회를 운영한다. 기존 월드컵 대회는 열리지 않는다.

한국 선수 중에는 세계 랭킹에 따라 남녀 2명씩 총 4명이 나선다. 정영식(세계 14위·국군체육부대), 장우진(18위·미래에셋대우), 전지희(16위·포스코에너지), 서효원(23위·한국마사회) 등이다. 정영식, 전지희는 3개 대회 모두 출전하고, 장우진은 월드컵과 ITTF 파이널스, 서효원은 파이널스만 참가한다.

대한탁구협회 유승민 회장은 “코로나19 속에서 국제탁구연맹의 ‘버블’ 대회 개최 방식이 국제대회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면서 “2021년 2월 개최 예정인 하나은행 2020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또한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상업적으로도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세계탁구연맹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 밝혔다.파워볼실시간

[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airjr@cbs.co.kr

당 출신 정책보좌관 요구에
다이어리 확인 결과 11월 4일에 설명
국방부, ‘A씨 송영무 팔고다닌다’ 소문에
진상조사 진행…송장관 사퇴로 유야무야

2017년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측 요청으로 아들 서모(27) 씨의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알아봐 줬다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밝힌 정책보좌관 A씨의 청탁 당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9일 익명을 요구하는 국방부 장관실 관계자는 “다이어리를 확인해보니 당시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 선발은 그해(2017년) 11월 6일 끝났다”고 정확한 날짜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틀 전인 11월 4일 다른 장관실 관계자가 정책보좌관 A씨에게 ‘통역병은 제비뽑기로 선발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평창 겨울올림픽은 이듬해인 2018년 2월 9~25일 열렸다.파워볼게임

앞서 10월 장관보좌관 A씨는 장관실 관계자로부터 서씨 통역병 선발 관여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의를 받자 ‘지휘관(한국군 지원단장 등) 전화번호와 언제 통역병을 뽑는지만 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본지 9월 7일 자 1면 보도)

장관보좌관 A씨는 실제 한국군 지원단 측에 전화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서씨와 같은 카투사 병을 관리하는 한국군 지원단장(육군 대령)은 “국방부 ‘민정보좌관’으로부터 서씨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이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양한 루트로 청탁이 들어오자 통역병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정한 것도 바로 이 지원단장이었다.

국방부에는 ‘민정보좌관’이란 직책이 없다. 장관에게 군사 문제를 조언하는 ‘군사보좌관’과 정무와 정책 문제를 돕는 ‘정책보좌관’이 있을 뿐이다. 국방부 안팎에선 전 한국군 지원단장이 ‘정책보좌관’을 ‘민정보좌관’으로 착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장관보좌관 A씨가 추 대표 아들의 통역병 선발 등 다양한 청탁을 하고 다닌다는 말이 나오자 국방부 차원에서 A씨에 대한 진상 조사가 진행됐던 사실도 확인됐다.

송 전 장관은 지난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A씨가 자신이 속했던 당 대표실에서 온 청탁이니까 적극적으로 관련 사항을 알아본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송영무라는 이름을 팔고 다닌 듯하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이와 관련,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2018년 A씨가 ‘송장관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소문이 계속 돌아 송영무 장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벌였던 적이 있다”며 “조사에는 추 장관 아들 통역병 청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이 그해 9월 그만두면서 A씨에 대한 진상 조사는 유야무야됐다는 게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같은 국방부 측 관계자들의 주장과 관련, 정책보좌관 A씨 본인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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